상속부동산을 한정승인자가 스스로 매도하거나, 경매에 넘어가 매각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아래와 같이 변제 절차와 기준을 위반한 경우, 변제를 받지 못한 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가 채권자에 대한 공고 또는 최고를 게을리한 경우
그러나 상속부채는 설령 고의적으로 누락시켜도 한정승인이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채권자를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다른 채권자들에게만 배당, 변제한 경우 손해배상의 문제가 될 뿐입니다.
상속포기를 알지 못하여 대위등기 한 채권자가 그 말소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는지
개인파산 상태인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는 개인파산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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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속인은 심판문과 법원에서 온 소장을 가지고 방문상담을 하게 되어 실제 상속재산과 채무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만을 기재해서 상속재산목록을 부실하게 작성하고 심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대출이나, 최근에 실직을 한 경우, 부산 상속포기 연체 이력이 없는 채무에 대해서는 대부분 면책 불허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나중에 새로운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면, 신문공고를 하지 않은 귀책 사유가 있으므로 그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적극재산만을 말합니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최고를 안 해도 됩니다. 신문공고·최고는 청산을 위한 준비절차인데 상속재산이 개인회생 없으면 청산절차도 없기 때문입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매로 부산개인회생 매각된 대금이 모두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결론부터 부산개인파산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 신청조건과 과정이 까다로워 신청자는 많지만 인가와 부산 상속포기 개시 결정을 받아 빚을 탕감받는 경우가 적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개인회생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간편하게 진행한다고 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상속변호사, 고양시상속변호사, 파주상속변호사, 김포상속변호사 안동하 변호사의 상속포기심판청구/한정승인심판청구의 방법, 필요한 서류(자료), 후속조치 등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